A Review of the Meaning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 Focusing on Individual Bankruptcy Procedures -

Abstract

Abstract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도산법에서 ‘파산선고’의 의미에 대해 검토한다. 이 글의 주된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도산실무에서 개인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파산선고’시에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산선고’의 결정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과 마찬가지로 파산절차의 개시에 관한 결정이다. 둘째, 우리나라 도산법이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의 이원화된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면책제도를 전제로 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에 대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직업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였던 입법의도가 타당하지 않거나,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넷째, 우리나라 도산법에서 ‘파산선고’는 파산절차의 개시에 관한 결정에 불과하므로, 개별적인 직업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였던 입법의도가 타당하지 않거나,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의 해석에 있어 ‘파산선고’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